예비 신혼부부에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대학생 전세임대 면적 상한선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2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월 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소득층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05∼2014년까지 10년간 14만4139가구가 공급됐다. 

개정안은 입주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 예비 신혼부부에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3순위를 부여한다. 이는 결혼한 지 5년 이내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같은 순위다. 1순위는 ‘혼인 3년 이내 + 자녀’, 2순위는 ‘혼인 5년 이내 + 자녀’ 등이다. 

또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점일 때는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준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34세 2점, 35점 이상 1점씩 가점이 각각 주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이가 많을수록 가점을 주던 현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더 주기로 했다”며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국민주택 규모까지 늘렸다.  

대학생 1∼2인이 거주하는 경우 10㎡씩 늘려 50㎡이하와 70㎡이하로 대상주택을 각각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시에는 85㎡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넓혔다.  

개정안은 또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임대 대상주택 범위가 넓어져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지침은 11월 초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분부터 적용된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