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북제주군의 근린주택을 낙찰받은 백모씨.

5억원이 넘는 물건을 절반인 2억5000만원에 홀로 낙찰받았다. 1,2층은 유아원으로 , 3층은 살림집으로 이용 중인 건물이었다.

 항고자가 없자 낙찰 후 2개월도 안돼 속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순풍에 돛 단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다 그만 명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채무자가 명도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백씨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했다. 대법원까지 가는 1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결국 백씨는 소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이나 담보제공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해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설령 낙찰대금을 완납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낙찰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찰가와 부대비용을 포함한 약 3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다. 송사에 휘둘린 동안의 생업손실분까지 감안하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백씨는 앞선 경매절차에서 3억 6000만 원대에 낙찰됐다가 왜 다시 나왔는지는 눈여겨보지 않고 오직 1억여원이나 내렸다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결정적 하자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추가 :  대표적인 것으로는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지 못했을 때, 학교법인 또는 장학재단 재산의 강제경매 사건일 때 채권자가 주무 관할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 재산이 법원경매에 부쳐졌으나 낙찰기일 전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서를 제출해야만 낙찰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해당 됩니다.

이유는  사회복지법인 기본 재산 처분에 따른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낙찰이 허가되기 때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에는 [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건물이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라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고,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가 아니면 등기할 수 있다.

유치원 건물이 유치원 경영자의 소유인 경우는 유치원 건물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므로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에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기된 건물이라도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는 그 건물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등기예규 제827호, 등기선례 4권 104항, 1997. 2. 6 등기 3402-96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