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의한 - 도로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등「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또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정의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따로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또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정의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따로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기준을 만족하는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ㆍ징수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 때 부과ㆍ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ㆍ감면ㆍ면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이며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竣工認可)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認可)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ㆍ징수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 때 부과ㆍ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ㆍ감면ㆍ면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격의 증가분이며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竣工認可)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認可)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 GB)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다음의 경우에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정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지정기준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락주민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 구역은 ‘71년 7월 부터 ’74년 4월 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km2가 지정되어
유지되어오다 ‘00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km2에 대한 해제를 시작으로 ‘07년
12월말까지 1,435km2(26.6%)가 해제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07년 12월 말 기준으로 157,615km2인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의 26.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다음의 경우에 주민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 지정된다.
-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정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지정기준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락주민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 구역은 ‘71년 7월 부터 ’74년 4월 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km2가 지정되어
유지되어오다 ‘00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km2에 대한 해제를 시작으로 ‘07년
12월말까지 1,435km2(26.6%)가 해제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07년 12월 말 기준으로 157,615km2인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의 26.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이하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과 진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해당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중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와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등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균형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해당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중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와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등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균형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공익적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토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공익적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토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표준지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倍率)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ex) 토지특성 비교결과
표준지에 비해 A 토지의 가치가 5% 낮고(가격배율 0.95)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A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만원(= 0.95
× 100만원)으로 산정.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국토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건축에 대한 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국방 · 문화재보존 · 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지정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倍率)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ex) 토지특성 비교결과
표준지에 비해 A 토지의 가치가 5% 낮고(가격배율 0.95) 표준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A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만원(= 0.95
× 100만원)으로 산정.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국토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건축에 대한 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국방 · 문화재보존 · 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지정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폐율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폐율의 제한은 필요에 의해 법률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 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폐율의 제한은 필요에 의해 법률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경관지구
특정 지역의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나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정 목적에 따른 경관지구의 종류이다.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범위,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최대너비 ·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하여 지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지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정 목적에 따른 경관지구의 종류이다.
-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風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水界)의 수변(水邊)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계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서울시도시계획조례)
5. 문화재주변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유지가 필요한 지구 (서울시도시계획조례)
6. 조망경관지구 : 자연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적 경관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구 (서울시도시계획조례)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범위,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최대너비 · 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 한도를 두어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정해 놓지만 국회의사당이나 경복궁처럼 층수제한 없이 높이제한만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에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 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주변 등 총 10개소, 89.6㎢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 1. 최고고도지구(最高高度地區)：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해 놓지만 국회의사당이나 경복궁처럼 층수제한 없이 높이제한만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에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 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주변 등 총 10개소, 89.6㎢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延面積)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 연면적(延面積)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
※
다가구(多家口)주택과 다세대(多世代)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건물 규모
측면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延面積)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 연면적(延面積)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
※
다가구(多家口)주택과 다세대(多世代)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건물 규모
측면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의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등으로 세분되며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된다.
지정된다.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地形地勢),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이하의 건폐율과 200%이상 400%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의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등으로 세분되며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된다.
-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安寧)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綠地)의 보전(保全)이 필요한
지역
지정된다.
- 1. 전용(全容)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準)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地形地勢),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이하의 건폐율과 200%이상 400%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
과밀부담금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과밀부담금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08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부과되는 부담금
과밀부담금은「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08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는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 1. 건축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 건축연면적이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3. 건축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이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100%)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50%)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한 감면
4. 부과대상 판매용·업무용·복합용 건축물의
부과기준 이하 건축연면적에 대한 감면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準)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準)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 목적에
따라 세분하고 있으며, 이 중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緩衝)지역으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다음의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지정된다.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도시지역의 확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ㆍ관리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準)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 목적에
따라 세분하고 있으며, 이 중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緩衝)지역으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다음의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지정된다.
-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도시지역의 확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ㆍ관리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 내용을 정하는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처분의 경우 평면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 등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하게 된다.
배분 내용을 정하는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처분의 경우 평면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 등을 포함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2. 분양신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3. 종전
및 분양예정 자산의 평가 (감정평가업자)
4.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5. 조합총회 의결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6. 공람, 의견청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7. 인가신청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8. 통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하게 된다.
- ※ 정비사업 관리처분의 일반원칙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 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구분지상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지상권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자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이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말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지상권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자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이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민주택의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민주택의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 ※ 국민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하여 2007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의 유사한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으로 세분 지정된다.
구역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하여 2007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의 유사한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으로 세분 지정된다.
-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지역 이외에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그 범위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1(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과 같이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제3구역(접근수평표면), 제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 제5구역(내부수평면), 제6구역(원추표면)으로 세분된다.
2. 대공방어협조구역 :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과 관계된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정 시에는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경우 일반인의 출입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명시된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군용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규정된 모든 행위가 제한된다.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내부에서의 행위가 다음
등과 같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저촉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규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균형발전촉진지구(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ㆍ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기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지구이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ㆍ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다.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가 지정되었다.
이후 2005년 말「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ㆍ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기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지구이다.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ㆍ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다.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2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가 지정되었다.
이후 2005년 말「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 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정해진 건축기준을 따라야하며, 시설군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별 토지이용 관리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개별 건축물 관리 :「건축법」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확보하고 주변 주거환경ㆍ생활환경과 건축물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때에는 그 입지ㆍ규모ㆍ용도 등에 대해 지정된 허가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정해진 건축기준을 따라야하며, 시설군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기반시설(基盤施設)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기반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기반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 등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거리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시설관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노면을 굴착하여 지하에 구축한 관형
시설물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2.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基盤施設負擔區域)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 추가적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당해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기반시설부담금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달리, 난개발이나 투기로 인해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선별 지정하므로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규제의 투명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 3.28일 폐지 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2008.9.29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 추가적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당해 구역 안에서
개발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기반시설부담금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달리, 난개발이나 투기로 인해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선별 지정하므로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규제의 투명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 3.28일 폐지 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2008.9.29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