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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는 전기요금 연체료가 하루 단위로 부과된다.
또 건물소유자가 단전을 신청하더라도 실사용자(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기공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전이 유예된다.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가구 등에 전류제한장치가 설치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전기공급약관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제기가 많았던 12개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한달기준으로 부과되던 전기요금 연체료가 납기일 이후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된다.

즉 이전에는 연체일수에 관계없이 1개월내 연체시 1.5%, 1개월 초과~2개월 이하 연체시 2.5%의 연체료율이 일괄 적용됐지만 개정 이후에는 실제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내게 되는 것.

예컨대 납기일이 매월 25일인 소비자가 10만원 부과된 해당월 전기요금을 3일 연체한 경우, 종전에는 1개월 기준 연체료율인 1.5%에 따라 1500원(10만원 X 1.5%)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150원만 내면 된다(10만원 X 1.5% X 3/30).

이와 함께 건물주 명의로 돼있는 전기사용계약이라 할지라도 건물주가 자의로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실사용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산자부는 건물임대료 분쟁시 건물주가 부당하게 전기를 끊어버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4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등에 전기를 끊는 대신 형광등 3~4개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전류제한장치를 보급해 최소한의 조명 등을 가능케 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수급계약 해지 이후 재사용을 신청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줄었다. 전기 재사용 신청시 해지후 1년내에는 기본요금 50%와 신규공사비 50% 중 적은 금액을, 1~3년중에는 기본요금 50%+설계공사비와 신규공사비 중 적은 금액(주택용은 신규공사비 50%와 비교해 적은 금액)을, 3년 이후에는 신규공사비를 내면 된다. 종전 규정의 경우 1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신규공사비를 내게끔 돼있었다.

정전에 따른 기본요금 감액대상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1일 5시간이상 정전시 1일분 요금과 1일마다 기본요금의 3.5%를 감액토록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일 3시간이상 정전시 1일분 요금이 감액되고 1일마다 기본요금의 4%가 감액된다. 산자부는 오는 2006년부터는 1일 2시간만 정전되는 경우에도 하루치 요금을 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용전력을 포함해 계약전력이 5㎾이하인 경우에도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소유자 보증없이 임차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용전력 수용가에 대해서만 보증금 납부를 면제했었다.)

오는 4월부터는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급준비 착수전 30%, 전기사용개시전 70%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제조업이나 유통업의 창업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압수전의 계약전력 결정기준과 요금전용전력 결정기준인 여름철 최대수요전력 적용기간 등 불명확했던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용가에서 신청한 용량을 기준으로 고압수전 계약전력이 결정되며, 직전 12개월중 7,8,9월 및 검침당월의 요금청구서상 표시된 사용기간중 가장 큰 사용전력을 기준으로 요금적용전력이 결정된다.

또 2년간 휴지 및 미사용 3㎾ 이하 수용가에 대해 통지후 곧바로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던 규정을 수정해 문서통지후 1개월내 전기사용 의사표시가 없어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