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동산이든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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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동일인물인지의 사실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이름과 계약을 하는 당사자의 주민등록증을 비교해서 정확히 맞는 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행위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만약 틀리다면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이 대리인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인지에 대한 확실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별 문제 없습니다 라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면 자주 듣는 사기행위의 희생물이 되기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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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각종 기재내용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나의 권리가 몇 번째 인지, 투자한 돈은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던 그 자격범주에 들어가는 지도 제대로 확인을 하여야 예상치 않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경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게 비용을 조금 들여서라도 계약 전에 체크하시고 계약 당시에도 같이 참여를 부탁하는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표어처럼 전문가를 활용하는 융통성도 필요하다 싶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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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이 아니고 상세히 기입하여야 차후 분쟁이 발생할 시 밑도 끝도 없는 감정싸움을 안하게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항상 틀린 것을 알면서도 왜 같을 것이라고 믿을까요? 아마 대한민국사람들의 인정주의, 온정주의, 박애주의 등 갖다 붙일 수 있는 온갖 미사여구의 습성때문이 아닐까요? 계약은 되도록 꼼꼼히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은 어느 계약서에나 있기에 계약 할 당시의 부동산현황을 사진으로 필히 찍어두어야 추후 이사할 시 원상복구와 관련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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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혹 그렇지 못하였다면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 분쟁까지 가면 번거러울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부동산의 시설상태와 수리여부를 확인하여 수리를 요할 일이 있으면 필히 수리가 끝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혹 계약 할 시점에 추후 수리를 해주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에 꼭 명기를 하여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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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허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부동산소재지 관할 관청에 필히 확인을 하여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법이라는 녀석은 살아 있는 생물체처럼 행동하듯 시류에 편성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혹은 누가 그러던데 문제 없다고 하더라식의 가벼운 얘기는 본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무책임한 말들 일 수도 있으니 거래를 하는 당사자라면 관련 법률지식과 정보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며 계약에 앞서 여러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거래당사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법리 부분에서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비용이 들더라도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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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경우나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 는 속담이 얘기해 주는 지혜는 어리석지 말라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