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의 일시적인 점유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1)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이 채무자들의 공사대금채권 보전을 위한 유치권의 목적물이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들이 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그것이 채권자의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것은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점유를 “침탈”당한 것을 인정할 수 없지만, 가사 위력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이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및 분양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음으로서 그 점유를 확보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다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수탁자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점유이전 과정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점,피고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그 유치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이 2009. 1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치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